| 미국 비자, 영주권이 위조, 허위자료 제출로 거절된 경우
허위 정보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허위 정보가 포함된 비자 신청서 또는 영주권 청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신청이 거절되거나 심사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향후 비자 또는 영주권 재신청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이민 기록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 인가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과거 비자 거절 이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범죄 이력 또는 유죄 판결 사실을 누락한 경우
- 가족관계 또는 혼인 여부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재정 상태 또는 신상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정보는 신청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비자 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으로 현재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사유라면, 이전의 비자 거절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문서화되어 비자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언급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비자거절 이력이 있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미국 이민국에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에서 신청인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 비자가 거부된다면, 그때의 비자거절의 사유는 범죄이력 뿐 아니라 사기(위조)의 사유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비자/영주권 재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위조) 정보제공 이력 있을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비자 신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정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여겨지게 되면,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여겨지거나 어쩌면 도덕적 해이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향후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지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은 미국 정부기관이 신청인의 과거 해당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면(Waiver) 신청 절차를 요구/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당신은 Form I-601, '부적격사유 사면신청'을 이용하여 위조/사기 정보제공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면은 영사권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순전히 영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면절차가 승인되면 이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면절차는 특히 어렵습니다.
이때, 안타깝지만 심지어 사면절차를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력들은, 법적으로, 사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이민국이 신청인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인은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사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면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사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사면신청이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사관은 사면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한 그들의 권고의견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합니다. 만약 영사관이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사면할 조건이 된다고 완전히 느끼지 않고 이에 DHS에 불리한 권고를 보고한다면, 해당 사면신청은 다시 거부되게 됩니다.
- 인터뷰 일정을 예약
- 인터뷰 시 과거 제공된 허위 정보에 대해 질문
- 그리고 인터뷰 후에 신청인의 설명과 잘못된 표현의 종류 및 그 심각성, 신청인이 의도한 미국 여행의 목적, 그리고 신청인이 여행이 미국 대중의 이익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에 근거하여, 영사관은 사면신청이 승인되어야 하는지 결정
이 과정에서는 허위 정보의 내용과 심각성, 신청인의 방문 목적,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이유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의 정보 기재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향후 이민 기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과거 이력이나 민감한 정보의 경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미국 비자, 영주권이 위조, 허위자료 제출로 거절된 경우
허위 정보 제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허위 정보가 포함된 비자 신청서 또는 영주권 청원서는 미국 정부에 대한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신청이 거절되거나 심사 과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는 향후 비자 또는 영주권 재신청 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청인의 이민 기록 전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 인가요?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신청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 비자 거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모든 비자 신청자들은 과거에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습니다. 만약 과거에 비자를 거절당한 이력으로 현재의 비자 신청이 거절된 사유라면, 이전의 비자 거절과 관련된 정보가 이미 문서화되어 비자신청을 처리하는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언급하지 않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지와 상관없이, 비자거절 이력이 있지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과거 범죄에 대한 정보를 미국 이민국에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모든 미국 비자 신청에서 신청인의 전과 기록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만약 범죄 사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결과로 비자가 거부된다면, 그때의 비자거절의 사유는 범죄이력 뿐 아니라 사기(위조)의 사유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향후 비자/영주권 재신청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위조) 정보제공 이력 있을 경우, 나중에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만약 비자 신청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 특정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적인 시도였다 여겨지게 되면, 이러한 비자신청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은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로 여겨지거나 어쩌면 도덕적 해이의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향후 어떤 종류의 비자이든지 발급받으려면, 신청인은 미국 정부기관이 신청인의 과거 해당 잘못된 행위에 대해 용서하거나 묵과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사면(Waiver) 신청 절차를 요구/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당신은 Form I-601, '부적격사유 사면신청'을 이용하여 위조/사기 정보제공의 사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면은 영사권고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다시 말해 순전히 영사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면절차가 승인되면 이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면절차는 특히 어렵습니다.
이때, 안타깝지만 심지어 사면절차를 신청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범죄이력들은, 법적으로, 사면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비이민비자 신청 : 위조/사기 정보제공에 대한 사면신청방법
만약 미국이민국이 신청인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해당 비자가 거절되었다면, 신청인은 새로운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미국 밖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사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면신청 방법에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사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사면신청이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사관은 사면을 허가할지 말지에 대한 그들의 권고의견을 국토안보부에 보고합니다. 만약 영사관이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사면할 조건이 된다고 완전히 느끼지 않고 이에 DHS에 불리한 권고를 보고한다면, 해당 사면신청은 다시 거부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허위 정보의 내용과 심각성, 신청인의 방문 목적,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이유
비자 및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의 정보 기재는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니라 향후 이민 기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과거 이력이나 민감한 정보의 경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및 영주권 절차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정확한 정보와 판단이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기 안내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시어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분들의 가족초청 영주권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서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혹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저희 한집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주의: 상기 내용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한 일반적인 정보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